노인인구 급증과 관련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을 국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문의료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재가노인 방문의료서비스사업의 현황과 과제'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사중심의 방문의료서비스는 인제의대 서울백병원과 일부 개인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전부로 재가노인 관리의 전반적인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

또한 2002년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78만 8천명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재가나 지역사회보호 위주의 관리가 필요한 노인은 71만 4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와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의 요양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과 기능장애 정도, 인지 및 정서 장애, 방문의료서비스의 대안 가능성 유무 등이 사전에 포괄적으로 평가돼야 하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인순 교수(인제의대 내과학)는 노인환자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인의학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외의 간병인력도 양성해 재가노인 관리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응급상황에서 검사없이 치료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특수상황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의료보험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재가노인의료서비스가 진료비 감소외에도 기능항진과 질병 감지 등에 효과가 있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