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감소 전문위원회(위원장 박효길 상근심사위원)는 지난9월 6일 첫 회의에 이어 9월11일 2차 회의, 10월2일 3차 회의를 거치면서 국내 제왕절개분만율이 40%에 육박하게 된 것이 불합리한 자연분만수가와 분만과 관련된 빈발한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 소비자들의 잘못된 출산문화에 기인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제왕절개분만율은 심평원의 실태조사에서 2001년 40%까지 올라가 사회적 문제로 까지 부각되고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의료공급자뿐 아니라 수진자들의 출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인식해 소비자단체·의료계·여성계가 함께하는 전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문제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3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인 경우 국가보상책을 마련해주는등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으며 정부 지원아래 의료계 주도로 제왕절개 분만 가이드라인 제정, 분만시술료의 현실화, 제왕절개술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변화 유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제왕절개술 선호 경향 시정, 출산분만 등 여성건강을 위한 재원을 건강보험 재정과 별도로 마련 운영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여성민우회, YMCA 등 소비자단체는 낮은 자연분만수가 때문에 제왕절개분만이 유도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자연스런 여성생리현상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한 과도한 의료개입 경향을 지적하면서 출산관련 교육·상담·분만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을 위한 대안 건강센터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은 제왕절개 분만 절감 대책위원회 명칭이 보험재정 지출 감소를 위한 의료공급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오해와 제왕절개 분만 증가 원인이 의료공급자의 수익증대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절개술 적정화 검토 위원회'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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