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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협상 타결...부대조건 없이 3.1% 인상
의원급 수가협상 타결...부대조건 없이 3.1% 인상
  • 고수진·고신정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6.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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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
병원 1.8%-약국 3.2% 인상...치협·한의협 '건정심행'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1% 인상에 합의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별다른 부대조건은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공단 협상팀과 잇따라 만나 협상을 진행한 결과, 밤 11시 50분께 주요 유형들 가운데 가장 먼저 공단과의 수가 협상을 타결했다.

수가 인상률은 3.1%.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가 인상을 전제로 한 별도의 부대조건은 수용하지 않았다.

의협 협상단은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수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철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이번 협상을 위해 의협에서는 의원의 어려운 상황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논리에 입각한 주장을 했음에도 공단은 단순 수치만 제시하고 턱없이 낮은 수치만을 제시해 왔다"며 "의협이 요구했던 수치에는 크게 미달하지만 공단과 절충을 해가며 협상타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공단의 부대조건 수용 압박에도 불구,  부대조건를 받지 않은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단장은 "의원급이 현재 원격의료 시범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공단측에 전달하고 회원들의 정서상 부대조건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협상과정의 험로를 겪으면서 느꼈던 속내도 밝혔다. 수가협상과정의 비민주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이철호 단장은 "벤딩폭(전체 수가인상 파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 어려움이 컸다. 아무 내용도 없이 협상을 하다보니 서로간에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다"며 "이런 구조 자체를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과 의협과의 협상결과로 도출된 수가 인상률은 3일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나, 공단 가이드라인 안에서 협상이 진행된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수가 3.1% 인상분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보다 2.2원이 오른 74.4원.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420원이 오른 1만 4000원, 재진료는 290원 오른 1만원이다.

▲2015년 수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내년 의원급 초재진료.

 자정 넘겨 '협상결렬 선언-재협상' 반복...병원 1.8%-약국 3.2%.-치·한 '건정심 행'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협상에 성공했다.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한 의협과 달리, 병협과 약사회는 자정을 넘겨서까지 협상결렬 선언과 재협상을 반복하며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어렵사리 공단과의 협상을 끝냈다.

병협은 수가 1.8% 인상을 최종 협상결과로 얻어냈다.

병협은 이날 하루에만 5차례 공단 협상팀을 만나 의견조율에 나섰고, 자정을 조금 넘겨 이뤄진 4번째 협상이 끝난 뒤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병협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 직후 "비민주적·일방통보식·현실과 동떨어진 수가협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배포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협상결렬이 유력시됐던 상황이지만, 병협 협상단은 1시간여가 지난 새벽 1시경 다시 협상장에 복귀해 공단과 재협상에 나섰고, 결국 1시 30분경 부대조건 없이 내년 수가를 1.8%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한약사회 또한 협상결렬 선언과 재협상 사이를 오가며 고군분투,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 최종적으로 3.2%의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반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치협과 한의협은 공단 협상팀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 건정심에 보고 됐으며 6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을 의지가 없어 보였고 부대조건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해 화낼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번 전 유형의 협상을 끝내고 새벽 3시경 브리핑을 진행한 이상인 공단 급여실장은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 급여실장은 "협상과정이 험난했다"며 "7개 유형 중에서 치과와 한방만 결렬되고 나머지는 타결됐다. 수가협상 중 관련 부대합의사항도 제시됐지만, 공급자단체에서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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