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가 등 건보업무 총괄 '통합 공단' 설립 추진
통합 불가시, 주요 권한 공단에 이관...심평원 축소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재통합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기관 통합이 안된다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심평원의 모든 역할을 공단으로 몰아주도록 해,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심평원의 역할은 전문심사기관 정도로 축소된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확보한 정부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본 문건은 정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해 나갈지를 적은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난 4월 작성돼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분야 구조조정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확보"
기재부는 동 문건에서 "보건분야(구조조정)는 보건분야 내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 중심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을 뒀다.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는 문건에서 "징수는 공단이, 보험료지급기준 결정은 심평원이 진행하는 이원적 업무구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임성이 미흡하며, 수가산정 또한 심평원과 공단이 각각 나눠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들을 모두 통합한 '통합 공단'을 설치하거나 ▲각 공공기관들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빼내어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으로 몰아주는 2가지 안이 제안됐다．
건보공단+심평원+NECA+건강증진재단='통합 공단' 설치
건강보험 관련 업무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한데 모아 '통합 공단'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첫번째 안이다．
정부는 문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서는 건보통합체제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관련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할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격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상의 이원화도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양 기관에서 별도 수행하고 있는 인사와 예산 등의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등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험등재 업무를 놓고 심평원과 업무중복 논란을 빚어왔던 보건의료연구원(NECA), 또 건강증진사업을 놓고 건보공단과 업무중첩 논란을 빚어온 건강증진재단도 통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기재부는 현재 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수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기능과 건강증진재단이 하고 있는 건강증진업무 또한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관 존치-업무조정, 급여비 청구·지급-수가산정 모두 공단 몫
두번째 방법은 각 기관은 존치시키되, 각 기관의 담당업무를 대폭 조정해 역할을 분리하는 안이다. 현행과 같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따로 두되, 건강보험 관련 업무는 공단에 몰아준다는게 골자다．
심평원이 공단에 넘겨야 할 역할로는 급여비 청구권과 상대가치점수 조정권한 등이 꼽혔다．
기재부는 문건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청구받아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게 하고, 심평원은 공단의 요청에 따른 건강보험·자보 등 보건의료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 특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자가 직접 청구를 받아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는 공단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심사청구권 이관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수가산정에 있어서도 공단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은 각 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산정하는데, 현재의 체계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심평원이, 환산지수는 공단이 공급자와의 수가협상을 통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
기재부는 "심평원(상대가치점수)과 공단(환산지수)로 이원화 되어 있는 수가결정 체계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산정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점수 결정시 공단의 재정영향 평가결과를 참고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공단-심평원 통합은 과거로의 회귀..."건강보험 몰이해"
공단·심평원 통합 논의는 그간 여러차례 있어왔으나, 양 기관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불가하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었다.
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문제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심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보험자와 분리된 별도의 심사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
과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평원이 독립할 당시에도 의료계는 같은 이유로 이를 지지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평원을 따로 떼 낸 것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공단이 사전심사 권한을 갖게 되면 급여비 심사기준이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라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분야 공기관의 역할 재편작업을 기재부가 주도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인데, 이들의 역할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정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원격의료 논란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다보니 일이 꼬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