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최우선 원칙...범위·방법 의협이 결정
공정 평가 위한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 운영
의정합의 결과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제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따른 이행추진단 및 실무협의체 후속 논의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전반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고 환자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만성질환자로서 스마트폰·일반전화·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와, 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지역에서 실시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키로 했다. 특히 상시적 건강관리(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와 진단·처방 관리를 지역별·단계별로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자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게될 내용은 우선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부여를 연구하는 영역이 포함된다.
또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 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정보의 보안성 등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적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총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검증이 진행된다.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 및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의-정 공동 추진체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운영 등 실무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동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급과 보건복지부 국장급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의협과 복지부가 각각 관련 전문가를 동수로 추천해 위원장 포함 총 10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동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한다. 평가단은 의협과 복지부가 공동으로 평가 전문 인력(시스템·임상분야) 중심으로 구성하되, 관련 협회·학회 인력 등도 포함킬 계획이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와 3개 중소도시, 목포·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6월 중순쯤 결정키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의정합의대로 6개월 계획계획으로, 오는 11월말 완료 목표로 진행하되 지역 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지급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