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에 '진료비 목표 관리제' 부대조건 제시
의협 "이름만 바꾼 총액계약제 유사...받아들일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벌이고 있는 '2015 수가협상'에서 각 단체가 '진료비 목표 관리제'라는 공통된 부대조건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수가협상에 있어 부대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용하는 단체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쪽에는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도구로 삼아왔다.
이번에 공단이 공급자측에 제시한 '진료비 목표 관리제'는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고려한 다음 연도 목표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후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다음연도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
공단측은 진료비 목표 관리제가 건보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해마다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절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자측의 상황변화를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6일 2차 협상을 끝낸 대한의사협회는 차등수가로 인한 재정절감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번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의원급에서는 2001년 차등수가제를 시행하면서 1년 동안 700~900억원을 손해봤고, 10년이 지난 지금 1조원 이상 재정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그만큼 의원급에 또 다른 통제기전이 될 수 있는 부대조건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공단의 재정 안정화 의견에는 공감 하지만, 의원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인상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소요재정분(벤딩)을 결정하는데, 이 방식이 변형된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재정위에서 해마다 벤딩폭을 정하고, 공단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변형된 총액계약제라 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료비 목표 관리제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3일 2차 협상을 마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부대조건 제안에 당황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환산지수 계약에 제도 개편이 끼어드는 것이 맞지 않다"며 "부대조건 제안이 치과에는 0.1%밖에 영향받지 않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에서는 구체적으로 벤딩폭도 알려주지 않고 게임을 하자 하니 우리로서는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병협과 약사회 또한 부대조건을 제안 받은 것이 확인됐으나,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번 수가협상서 진료비 목표관리제의 부대조건이 제시된 것과 관련, 의료계 관계자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총액계약제와 비슷한 개념"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직 재정 절감만을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