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한림의대 교수, 수가 가산·전공의 지원책 마련 촉구
<임상보험의학회지>에 '전공의 지원율과 수가 적정성' 기고
비뇨기과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을까．
이영구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대한임상보험의학회 총무이사)는 <임상보험의학회지>에 기고한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율과 비뇨기과 수가의 적정성'을 통해 "전공의 지원율 급감 사태는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미래가 어둡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의원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2차 중소병원의 비뇨기과 전문의 채용 기피현상 및 타과에 비해 적은 급여 책정 등으로 인해 비뇨기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먼저 정부의 수가 가산 및 각종 지원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대표적 기피과목이었던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의 전공의 지원율 및 확보율이 수가 가산 및 지원책이 마련되는 시점부터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비뇨기 질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비뇨기과는 수술 및 시술·검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빈도가 낮다． 즉 장비와 인력·재료 등은 많이 필요하지만 투자한 만큼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실제로 2012년 다빈도 상병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노인다빈도 상병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입원·외래 10대질환에 비뇨기 질환은 하나도 포함돼 있다． 비뇨기과 분야는 전문기술을 습득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고 위험성도 높다． 미국의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려면 2년간의 외과 수련 후 4년동안 비뇨기과 수련을 받거나, 비뇨기과에서 6년의 전공의 생활을 마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진료과별 의료행위를 비교할 경우 유사한 난이도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빈도수가 적어 습득하기 어려운 기술이면 난이도가 더 높은 행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행태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전립선비대증 등 배뇨질환을 비뇨기과에서 1차적으로 진료받은 후 투약만 하는 경우, 내과 등에서 다른 만성질환 약제와 같이 끼워서 처방받기 때문에 배뇨장애 약제의 내과 처방률이 50%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뇨기과에서 발기부전에 대해 상담을 받은후, 비보험 약제 처방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내과·가정의학과에서 고혈압·당뇨약과 같이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의 타과 처방률은 50%선을 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총점 고정'이라는 상대가치 1차 개정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중인 수술·처치·검사의 유형별 2차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작업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현재 2차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작업은 미국의 상대가치 자료를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비뇨기 질환의 빈도수가 국내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비뇨기과 의사 업무량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빈도가 적은 국내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가장 확실한 자료인 시술 중 시간 가운데 마취시간도 비뇨기과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 비뇨기과 수술 대부분이 저수가로 인해 1·2차 병원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비뇨기과 수술이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의 능숙한 교수진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마취시간이 짧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시술 중 시간이 정해지고 있어 비뇨기과의 상대가치 총점의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미 비뇨기과 전문의에 대한 시장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며, 의료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차별 없는 수가 정책 및 전공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도 비뇨기 질환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신기술의 개발, 비급여 행위 개발이 필요하며, 비뇨기과의 부정적 이미지 쇄신을 위해 비뇨기 질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끝으로 "대표적 기피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추세를 보이는 반면, 비뇨기과만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과별 형평성 있는 발전과 유지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체계에서도 과별 행위의 빈도를 고려해 공평하게 수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