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와 AMA 차기회장, 의협 국제학술대회서 역설
"의사-환자 신뢰, 의사 사회 내 민주적 의사결정 중요"
로버트 와(Robert M. Wah)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차기회장이 전문인으로서 의사들이 무엇보다도 환자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이후에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로버트 차기회장은 1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의사회의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보건의료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 모두 환자의 건강증진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며 이같은 공통목표를 기반으로 의사-환자-정부가 신뢰가 형성한 후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들이며 의사들의 의견이 제도 및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의사사회 내부에서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정부와 환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 모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전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지불제도를 만들 것인가가 주요한 정책적 논쟁 이슈"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다르지만 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과 목표는 같다. 변화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현재 AMA는 ▲더 좋은 의료전달체계와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 결과가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의학교육 발전을 통해 미래 의사들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들이 향후 의료제도 개선 논의의 주 쟁점으로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AMA는 미국 전역과 각 산하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된 541명의 대의원들이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한 후 합의안이 의료제도 및 정책에 반영되도록 통일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의료제도 및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환자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의료전문인들이 우려하는 다수의 법안들의 입법을 제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의료제도 및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도 피력했다.
로버트 차기회장은 "AMA의 성과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의사들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라면서 "의사들은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면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한 의사들의 의견이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권위는 환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아주 중요한 가치지만 가치를 얻어내기 쉽지않고 공고히 지키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환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최선을 여긴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강연 후 기자회견 일문일답]
=건강한 시민들이 탄탄한 사회를 만든다. 이러한 목표는 비단 AMA만의 목표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다. 의사는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 핵심위치에 있다. 의사가 없다면 의료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의 힘은 크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비용효과적인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통목표를 기반으로 토론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공통목표에 합의한다면 세부적인 이견에 대해서는 조율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저수가를 인정하면서도 현실화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데.
=수가가 부적절해 의사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게되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없는 의사들은 환자들을 받을 수가 없다. 미국 텍사스 주가 시행한 적이 있는 '의료책임보상보험제도'에 의사들이 반대한 적이 있다.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는 의사들이 환자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주로 이동하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환자들의 불편과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가 법을 바꾸도록 했다.
▲의사사회 내부의 갈등을 통합하는 AMA의 방식이 있나.
미국에도 다양한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고 의견 통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모든 의사는 AMA 아래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목소리는 오히려 조직의 힘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포럼'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견을 좁혀가는 것이다. 서로의 이견에 집착하지 말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타협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최근 한국 의사들이 파업을 한 것에 대한 견해는.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정부에게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단계까지 간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물론 한국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원해서 파업한 의사가 있겠는가. 한국 의사들의 파업 결정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간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화해서 환자의 건강증진을 대화를 해서 파업을 하지 않는 시점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