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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나오나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나오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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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예방 공감대 확산 목표...가이드 제정 추진
최재욱 부회장 "의사·환자 신뢰회복 먼저...규제적 접근 안돼"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고신정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현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이날 환자와 의사 패널을 상대로 진행한 진료실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료과정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성희롱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홍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은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이용자간 인식격차를 해소하고,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일단 의사와 환자가 의료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 진료과정 중 성희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건강이 주된 문제인지, 성희롱이 주된 문제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진료과정 성희롱 논란의 상당수가 의사와 환자간 소통·대화·이해의 부족에서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상호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냈다.

최 부회장은 "설문결과를 보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성경험, 성관계 여부를 묻는 것에 환자 43.3%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고 밝혔는데 이는 교과서·시험에 나올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의사와 환자 소통이나 대화 부족으로 인한 오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의료진 스스로의 인식과 태도변화 등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와의 상호 의사소통과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환자들도 진료과정에서의 특성상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희롱 예방이라는 정책목표가 의료현장에 대한 규제,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되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부회장은 "아청법 등 강제적 규제로는 진료현장의 위축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환자 탈의를 위한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현재 의원급의 경영환경에서 보자면 (개인 탈의공간 마련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고민 없이 무조건 하라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은 덧붙여 "의협 스스로 연간보수교육의 10% 가량에 윤리에 강제 할당키로 하는 등 의료계도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침과 규율을 만들어 그 준수를 강제하기 보다는, 의료인과 환자가 상호간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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