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교수 '의보동향 3월호' 논문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초창기 1∼2년새 의원과 약국의 위치 이동과 함께 개·폐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존의 수가체계는 현재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김용익(서울의대)교수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간한 `의보동향 3월호'에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을 주제로 기고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는 우선 의약전문인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일을 불과 석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임의조제 ▲의보재정 확충 ▲의약품 분류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제도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혼란과 국민저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금년 3월말 현재 전국 의원 대 약국의 분포비율이 거의 1대 1인 상황에서 분업을 시행하면 의료기관의 경영난도 발생하지만 일부 약국에 처방전이 몰릴 수 있어 이로 인한 동네약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과정에 의약분업에 대한 개념이 단 한줄도 언급돼 있지 상황에서 어설픈 홍보로 분업을 강행할 경우 국민불편 발생에 따른 저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80년대 초 목포시 시범사업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의보재정 확충 등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부터 튼튼히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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