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사이비 시술' 피해 소비자 권리찾기 나선다
'한방·사이비 시술' 피해 소비자 권리찾기 나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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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심의학연구원 '신고센터' 개설…피해입은 소비자 보호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올해 한의학 치료 효과 검증사업 추진

▲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최근 홈페이지에 한방 및 사이비 시술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한방이나 사이비 시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개설됐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한방 및 사이비 시술 피해자들을 위해 4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장은 "신고센터에 한의원이나 사이비 업자의 시술로 피해를 입은 내용을 알려주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며 "피해 내용을 일반 국민에 널리 알려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밝힌 황 원장은 "주저하지 말고 한방 치료나 사이비 시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고센터(http://i-sbm.org/?1A3d3A)에 피해 내용을 알려달라"고 당부한 뒤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잡는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중심의학(Science-Based Medicine)의 관점에서 현대의학과 한의학과의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의학과 한약을 비롯해 사이비 시술로 인한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토) 저녁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대국민 홍보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 주제 한중 세미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 대책 ▲한방 관련 정책 개발 등을 확정했다.

▲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송성철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TV나 신문을 비롯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한의약 치료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방 및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국민이 더이상 피해를 보이 않도록 올바른 치료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한의사들이 초음파·CT·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는 초음파 진단기기·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밝힌 유 위원장은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특위 위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령'을 통해 한의사들이 치매등급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조정훈 한특위 위원은 "한방에서 치매진단은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를 비롯한 인지기능 검사로 하고 있는데 이 검사는 안과의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의 MMSE를 도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한의사를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거듭 요청키로 하고, MMSE 도용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무진 한특위 부위원장은 "한특위는 올해 한방 및 유사의료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적극 적으로 대응할 계획"며 "일선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이같은 피해사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23일 제5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연 자리에서 현대의료기기 활용 당위성 방안 연구·국가 공공기관 한방 진출 확대·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약제제 다양화·한의학 해외 진출·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등과 함께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한 법률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 주요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80억 6931만원을 확정했다.

한의계 역시 올해 현대 의료기기 활용과 진출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어서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토) 오후 5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한방과 유사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의협신문 송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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