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확대 위해 교과 신설·논문 발표 등 근거 마련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우수 한의 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한의계 적정 인력 수급방안 중심으로'를 열고 한의 인력 양성과 한의대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의인력 양성의 질 향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계는 '한국의 의사상'이라는 뚜렷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의계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한의사상의 정립과 교육 질 향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평가인증체계의 확립과 다단계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실기와 임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졸업자들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의사학교실)는 "기본교육은 물론 졸업 후 수련교육과 평생교육을 논의해 이행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한의학교육협의회를 만들고, 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의학교육 과정 개편에 지지를 보냈다.
한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대 진단장비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교수는 "최근 법원의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해석의 기준은 국민건강권 확보라는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며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고 있는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러 교과서와 논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국내 한의대에 일원화 교육체계 전환을 허용하면 부족한 의사인력에 대한 보완적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기기의 공유를 통해 진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환자 안전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장현 동국대 교수(분당한방병원장)는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접 학문 간의 통섭과 변화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없도록 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직능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한의학 정책이나 아젠다가 블랙홀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며 "최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의 판례 경향이 위해성이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만큼 관련 판례를 찾아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의사 숫자가 줄어들면 한의학 시장도 작아져 스스로 자멸할 것이므로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열악한 교육을 하는 한의대는 폐교 또는 통폐합해 교육여건이 건전한 다른 대학으로 정원을 이관하거나 서울대에 한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상우 교수는 "한의학교육 개선 문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교육이나 제도 등의 문제가 줄줄이 엮어 나와 아무도 열지 않으려 하는 주제"라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내부적인 고충도 털어왔다.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과거 40년 보다 앞으로 10년이 한의학의 존폐가 걸려 있다"며 관심과 참여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