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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후 첫 4월 국회, 관전포인트는?

의정협의 후 첫 4월 국회, 관전포인트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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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간 원격의료법안...영리화 논란 재현될 듯
야당대표 맡은 안철수 의원, 2일 교섭단체 연설로 데뷔

4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문을 연다.

이번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자, 원격의료 법안 국회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야당 대표 데뷔무대로도 눈길을 끈다.

4월 국회는 1~2일 양일간 있을 여야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로 문을 연다. 1일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 대표연설을 통해 야당대표로서 첫 공식 데뷔전을 가지게 됐다.

안 의원은 당적없이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안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와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제 1야당의 공동대표직을 맡게 됐다.

3일부터 8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3일 정치, 4일 외교, 7일에는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이 이뤄지며, 보건의료분야를 다루는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은 8일로 예정되어 있다.

각 상임위원회도 다시 문을 열어, 현안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지난 2월과 3월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던 기초연금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이를 비롯한 의료영리화 논란도 재현될 전망이다. 다만 6개월 시범사업을 골자로 한 의정협의가 존재하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실제 법안을 상정해 다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는 16일과 24일, 2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심의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4월 국회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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