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2003년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02년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수는 130명(한의사 포함시 152명) 수준이나 현재 입학정원이 유지될 경우 2007년에는 OECD 권고치인 150명을 초과하고 2012년에는 191명에 이르는 등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또 단계적 전공의 감축 차원에서 안과·피부과 등 공급과잉 과는 줄이는 대신 병리과·방사선과 등은 확대하는 등 과목별로 정원을 조정해 과목간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비롯 개정된 의료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의료기관 평가제 실시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기준 마련 ▲의료광고 허용범위 조정( 합리적 의료광고 정착) ▲병원 감염 예방, 전자의무기록 및 원격의료 실시기준, 전문간호사제 확대, 중환자실 기준, 간호조무사등 인력 운영의 탄력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생명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질병 예방·치료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등 관련 부처 및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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