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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로 의욕 잃는 의사들…전적인 책임은 국가"
"규제로 의욕 잃는 의사들…전적인 책임은 국가"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30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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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29일 정총서 "의료계 내부통합 최우선" 강조
정치계 "정부-전문가 소통 중요" 한 목소리…예산안 7억9000여만원 통과

▲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의협신문 이은빈
"원가 이하의 수가, 환자 머릿수를 늘려야 수입이 보전되는 의료계 현실, 허울뿐인 의료전달체계…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의료환경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총파업 재개 찬반을 묻는 전회원 설문조사가 실시되면서 의료계가 다시금 투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가운데,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각종 법률적 강제조항과 규제로 의사들은 의욕을 잃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의사회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칙과 합리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발전이 이뤄지기 바란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4개월여의 의료계 투쟁을 되돌아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밝힌 그는 우선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에 대해 의료계가 문제해결 의지를 갖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이자 소득으로 꼽았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학회와 병원계는 배제되는 등 모든 직역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아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했던 점, 파업 결정이나 회원투표 과정에 있어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조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기본법 등에 보장된 중장기 보건의료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안이한 땜질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러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흐름을 직시해 합리적인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내부 통합을 최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근본적 보건의료 개혁을 연구함으로써 수가체계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양재수 대의원회 의장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는 진찰과 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히 손상시키는 제도"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원가의 75%라는 저수가도 실제로는 더 낮다. 국민들이 값싼 진료로 만족하던 때는 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9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정병국 의원, 새정치민주연합(구 민주당)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경기도청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최근 의료계 행보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병국 의원은 "의협이 마음고생, 몸고생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오죽하면 파업까지 감행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책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무엇을 해결하기보다 국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기만 해도 정치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연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의료인들에게 상처주지 말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정책적인 해결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의사들이 말씀하는 게 원칙 아니냐"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다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직업 정신"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올해 수입 예산안을 전년도 대비 1억3000여만원 증액한 10억5632만원, 지출 예산안은 4075만원 증액한 7억9735만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 △파업 투쟁으로 업무정지 처벌 받은 회원 회비 면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대의원회 대정부 활동 강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홍보용 포스터 또는 만화 제작·배부 △처방전 주민등록 기재란 삭제 △회원자율 징계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의사 영입 저지 등을 채택했다.   

총회에서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한 회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용인 미하나의원 김민정 원장, 수원 연세내과의원 김영준 원장,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철민 교수, 성남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박응철 원장, 용인 동천서울이비인후과 양재수 원장, 용인 금란산부인과 이금원 원장, 한림대성심병원 정기석 병원장, 광주 정양호내과의원 정양호 원장, 시흥 최소아과의원 최동락 원장, 화성 한부현소아청소년과의원 한부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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