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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정부 믿어야 하나?"
원격진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정부 믿어야 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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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협 대변인 "임시 대의원 총회서 총파업 유보 철회 결정될 것"
노인요양병원협회 27일 학술세미나 "요양시설에 원격진료 허용 절대 불가"

▲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가 27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 참석, 노횐규 의협회장을 대산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정부의 말 바꾸기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계 총파업 유보 결정을 철회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원격의료·영리자회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수가 체계·의료전달체계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잘못되다 보니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제도와 정책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이렇게 힘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투쟁의 목표는 의사만 잘 살겠다는 밥그룻 싸움이 아니다"고 밝힌 송 대변인은 "의사와 국민이 함께 행복한 제도를 만들어야 함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할 때 협의회를 열어 공급자들의 의견을 들었다는 식의 구색맞추기 식으로 일관했다"며 "이제는 새판을 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대변인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 "의정이 협의한 것은 시범사업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 법안을 논의하자는 것임에도 정부는 법안 공포 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정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전에 준비한 안으로 갔다고 하면서 국회에서 의정 협의안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에도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송 대변인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30일 열리는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약속을 안지킨 것에 대해 총파업 투쟁 유보를 철회하는 안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노환규 의협 회장을 대신한 격려사를 통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 대정부 투쟁에 힘을 실어준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을 비롯한 노인요양병원협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용이 원격진료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원격진료를 확실히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입법전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는 근거를 만들어 원격진료 도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특히 "노인 요양시설이 원격진료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의협 행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 이번 학술세미나는 '요양병원 의료정책 현황과 질 향상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두 명의 의사가 있는데  한 명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고, 한 명이 노환규 회장"이라며 "노 회장은 의료개혁에 앞장서서 투쟁을 이끌었고, 어려운 와중에도 요양병원의 어려움을 같이하고자 요양병원협회가 제안한 숙원 과제를 의정협의 과제로 추진했다"고 추켜세웠다.

윤 회장은 "대형병원이 숲이라면 중소병원은 나무이고, 동네의원은 수많은 풀"이라며 "풀이 없으면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으면 숲이 없듯이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밝혔다.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백성길 대한중소병원협회장·박상근 서울시병원회장(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박현숙 대한조무사협회장·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등을 비롯해 노인요양병원협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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