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공단 급여상임이사 "정확한 자료로 설득 필요"
"저수가·건정심 구조 문제...의료계와 생각 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이상인씨를 임명했다.
이 상임이사는 최근 <의협신문>과 만난자리에서 수가협상을 앞두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보공단에서 업무를 하게 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며 "35년간의 공직생활을 토대로 업무를 잘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상임이사는 부임하자마자 각 단체들을 만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그는 "각 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열어두고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가협상에서 만나겠지만, 미리 만나서 주장하는 게 있으면 선입견 갖지 않고 사실대로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가협상을 위해 공급자가 내놓은 자료에 대해 가입자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공단의 자료는 공급자에서 불신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임이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한다면 협상은 수월해질 것"이라며 "서로가 진실한 자료를 내놓고 자신의 입장을 진실하게 주장하면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수가·건정심 구조문제는 의료계와 생각달라"
그러나 저수가 문제와 건정심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 주장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상임이사는 저수가문제에 대해 "의료계는 저수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수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병원의 폐업이 단지 저수가만의 문제인지, 경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8:8:8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이 상임이사는 "15년 가까이 운영해온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15년 가까이 운영해온 건정심 구조는 각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업무를 하게돼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건강보험제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