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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 14년만 '총파업' 돌입

전국 의사 14년만 '총파업' 돌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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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침 따라 오늘 9시부터 일제히 '진료 중단'
세브란스병원 등 60곳 동참 "굴복하지 않을 것"

 ▲의사 총파업 투쟁 돌입이 결정된 지난 3일 노환규 의협회장이 전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10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강압적인 의료정책에 반발해 진료 중단이라는 최후의 저항 수단을 선택한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이다.

전국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투쟁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의협회장)의 지침에 따라 10일 오전 9시를 기해 일제히 진료업무를 중단했다. 개원 회원들은 이미 지난주 부터 투쟁위가 배포한 휴진안내문을 게시하고 의사들의 파업 사실과 투쟁의 당위성을 환자들에 알렸다.

지역에서 투쟁을 이끌고 있는 시도의사회는 10일 시·군·구별 비상총회, 반모임 등을 열어 파업에 동참한 회원들의 결의를 모았다. 투쟁의 핵심 동력인 전공의들도 가세했다. 촉박한 파업 일정으로 인해 10일 전일 파업 투쟁 참여가 불투명했으나, 수도권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동참 열기가 확산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명제) 주최로 8일 열린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에서 전국 70여곳의 수련병원 중 약 60곳에 달하는 병원 전공의 대표가 파업 투쟁 참여를 결의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명 등 대형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정부는 '강경대응' 원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파업 돌입 이전에 일부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실제 파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의사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 진료실 문 앞에 휴진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투쟁위원원장은 회원들이 신념을 갖고 투쟁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3일 76.7%에 달하는 회원이 총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회원 투표결과를 공개한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번 투쟁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보제도를 정상화 시키려는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밝혔다.

또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주장의 힘을 믿고 반드시 끝까지 일치단결로 동참해 우리가 원하는 제도적 변화를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국민에게도 이해와 응원을 부탁했다. 노 회장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바로 잡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파업돌입 결정 이후 상황 일지

▲1일 의협, 총파업 전회원 투표 결과 76.7% '찬성'
▲1일 보건복지부 "집단휴진은 불법, 엄정 처벌할 것"
▲2일 새누리당 논평 "불법 집단행동 즉시 철회해야"
▲3일 민주당 브리핑 "의협 파업 가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경고"
▲3일 보건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총파업 조사 요청
▲4일 보건의료 5단체 성명 "의협과 연대투쟁할 것"
▲4일 전국보건의료국동조합 "의협 파업 지지" 선언
▲4일 16개 시도의사회장 긴급 회의 "총파업 성공위해 노력"
▲5일 의협 설문조사, 회원 83% "의협 파업투쟁 로드맵 찬성"
▲5일 의협 '총파업 투쟁지침' 전국 의사에 하달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임총, 총파업 입장 결론 못내
▲6일 노환규 의협회장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 가능성"
▲7일 오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파업 의사 처벌" 입장 발표
▲7일 오전 부산지역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동참 결의
▲7일 오후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에 '진료명령 공고' 요청
▲7일 오후 2시 새누리당 건강특위 "총파업 철회, 의정 대화" 촉구
▲7일 오후 4시 의협 "새누리당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 발표
▲7일 저녁 새누리당 건강특위, 보건복지부 의협 주장 반박
▲7일 저녁 의협 '청와대 거부 보도자료는 오류' 정정자료 발표
▲7일 저녁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긴급 회의
▲7일 의협, 업무개시명령 위반 회원 행정처분시 법적 지원키로
▲8일 저녁 전공의 비대위, 전국 수련병원 62곳 파업 동참 결의
▲8일 저녁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600여명 파업 동참 결의
▲8일 저녁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연석회의
▲9일 오전 안철수·김한길 신당추진단장, 집단휴진 자제 촉구
▲9일 오후 2시 정홍원 국무총리 "의사파업 단호대처" 표명
▲9일 오후 3시 노환규 의협 회장 '대국민 호소문' 발표
▲9일 오후 4시 30분 보건복지부 긴급 발표 "전공의 선동 말라"
▲10일 오전 9시 전국 대한의사협회 회원 총파업 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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