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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눈치에 소신 접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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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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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원격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던 문건이 최근 공개됐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경제부처의 원격의료 허용 압박에 반대해 왔었다는 후문은 있었지만 지난해 6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식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가능한 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적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충분히 한 후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선 시범사업 후 재논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던 보건복지부는 4개월 여만인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반대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또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도가 우선 필요하다"는 소신이 "혈압·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가 개발돼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돼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로 경제부처의 대변자로 변신했다.

이번 문건은 그동안 원격의료 허용이 경제부처의 압력이나 더 윗선에서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터에 이를 방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직접 언급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낡은 한국경제의 구조를 혁신해 성장동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이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경제혁신 안에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전면 재검토와 원격의료 활성화가 들어있어 그 윗선의 실체를 짐작하게 한다.

의정간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안를 기준으로 의료계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와중에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면 국회의 입법권한을 폄훼하는 태도로도 보일 수 있다.

그나저나 윗선은 주무부처의 전문적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경제논리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정부 관료는 윗선의 눈치만 살펴 전문적 의견을 하루아침에 접어야 한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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