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안 관련 입장 밝혀…18일 총회 예정대로 개최
대한간호협회가 현행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을 혼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 존중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는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이 같은 의견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18~19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임원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부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5개월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간협은 지난 12일 복지부에 제출한 해당 의견서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인력간 상승체계는 논의 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경력을 가산한 상승체계는 현행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중 교육+시험을 통한 상승체계를 적용한 전례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에 한해 시행하는 것은 제도의 형평상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제시한 새로운 학제 도입과 1·2급 실무간호인력 구성에 대한 대안으로는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또는 가칭 '간호지원사'), 가칭 '간병사(요양보호사 국가자격취득자)'를 중심으로 한 3단계 개편안을 제안했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에서 의사지도권이 명시됐듯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와 간병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간호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간협은 "간호사 면허는 4년제 수업연한과 학사학위로만 규정하는 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 등의 혜택 부여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하되, 환자 안전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김선아 연세대 간호학장 외 16인이 신청한 가처분 중 간협 임원 선거중지가처분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8일 선거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제35대 회장 선거에는 김옥수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현 제1부회장)가 단독 출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