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입장 밝혀
"1차의료활성화 필요성 공감...올해 안 해법 찾겠다"
영리자회사 허용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꼼수이며, 원격의료는 국내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고 비판한 안 의원은 13일로 예정된 정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7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업정치인으로 보낸 지난 9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투자활성화 대책 등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9개월, 소중한 경험...복지위서 뜻 펼칠 것"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4.24 재보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공식 데뷔했다. 의학도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시대를 대표하는 멘토에서 직업 정치인으로의 변신에도 성공하며 큰 이목을 끌었다．
"등원한지 이제 9개월이 됐다. 개인적으로는 10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50년 전에는 '가난'이 시대적 과제였고, 우리는 산업화를 통해 이를 극복했다. 이후 주어진 '자유'라는 시대적 과제는 민주화로 극복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며, 이는 한국형 복지제도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2년전 출간했던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혔던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오는 6월이 되면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저는 쭉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려고 한다.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활동 보여드리겠다. "
주목 받는 2월 국회..."의료영리화 저지 야당과 공조"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가 핵심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가 내놓은 의료서비스 규제완화책을 둘러싼 '의료영리화' 논란이 정국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것. 이를 다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쏠리는 관심도 여느 때보다 크다．
안 의원 또한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시도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료영리화는 안된다는 생각을 신념처럼 가지고 있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인 해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뜻이 같은 만큼 야권과 일정부분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원격의료 한국실정에 안맞아...영리자회사는 저수가 덮는 편법"
각각의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원격의료는 한국에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이며, 영리자회사 설립은 저수가 문제를 피해가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원격의료는 한국실정에는 맞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면적이 좁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떨어진다. 원격의료를 하려면 필요한 기기를 다 사서 보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 같으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영리자회사 설립은 편법이다. (병원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원가에 못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데, 수가는 그대로 놔두면서 영리화로 풀겠다는 것은 결국(저수가로 인한 손실분을)국민 돈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우겠다는 얘기다. 그러니 반대하는 것이다．
워낙 오랜시간이 흘러왔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저수가) 구조를 일시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현실화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이를 그대로 두고,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사실상 비용지출은 국민들이 하게 한다? 안될 말이다."
대책없는 보장성 강화 "우려"...1차의료 활성화는 "필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해소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성급하게 처리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해소의 경우 방향을 바람직하지만, 재원에 대한 고민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추가적인 정부 재원투입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남은 잉여금을 쓴다는 것인데, 잉여금이 떨어진 뒤에는 어떻게 계속 운영해 갈 것인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당장 정부 지출이 없다고 도입하고 보자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반면 1차의료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의료 붕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하다. 지방의료의 인프라가 점점 열악해지는 것도, 과목별로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것도 이로 인한 영향이다. 1차의료 활성화는 의료계가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개인적으로도 1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을 고민, 올해 안에 해법을 내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