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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협상에는 완승도 완패도 없어"

"대정부 협상에는 완승도 완패도 없어"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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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투쟁은 협상 위한 수단"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의장이 협상을 통해 일거에 모든 것을 얻겠다는 기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에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의료계에 좋은 기회"라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 어느 일방이 완승을 거두는 협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변 의장은 "의정협의에선 한 쪽의 일방적 승패없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가 KO승 하느냐가 아니라, 44.5 대 55:5 정도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다. 일방적 결과로 협상이 끝나면 반드시 한 쪽은 원한을 가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료계로선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 현재까지 진행돼 온 투쟁의 역사를 통해 배운게 있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의료계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변 의장은 "의협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도 많이 있다. 전체 회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정부를 달래고 어르는 전략도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식의 투쟁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투쟁은 협상을 위한 전술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변 의장은 "그동안 모든 투쟁의 마지막은 협상이 돼야 한다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충고해왔다. 협상 결과를 놓고 투쟁을 결정하자는 것이다"라며 "투쟁은 협상을 위한 한 수단이자 방편일 뿐이다. 투쟁을 위한 투쟁이 돼서는 안 된다. 시대가 바뀌었고 옛날 방식의 투쟁을 깨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상 기간 동안 의료계와 정부 양측이 예우를 갖출 것도 조언했다. 변 의장은 "협상 도중에는 서로를 자극할만한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의협의 입장은 반드시 대변인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실추된 위상을 안타까워 했다. 변 의장은 "의료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사단체가 정당한 주장을 할 때마다 여론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질타한다"면서 "그동안 의협에 이렇다할 정책 브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여론을 우리편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을 의료인의 중앙회 성격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병협·개원의협·의학회 등을 산하에 둠으로써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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