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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아무리 확고해도 의사들 못이긴다"

"대통령 아무리 확고해도 의사들 못이긴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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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투쟁의지 확인
과거와 달리 국민 지지..."기꺼이 구속 될 것"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의사들과의 투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며 강한 자신감과 각오를 드러냈다.

노 회장은 3일 전국 회원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도, 정부는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없다"고 밝히고, 정부가 의료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하나씩 들었다.

우선 의사들의 파업 투쟁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갈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의사들의 정치성향은 전통적으로 보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과 달리 정부가 진영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가세하는 투쟁으로 확대 됐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노 회장은 "의사협회만이 아닌 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 모두를 상대로 하는 싸움은 정부 입장에서 힘겨울 수밖에 없고 모든 전문가 단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서면 다른 단체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모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정부가 의사들의 투쟁을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이 민노총 산하의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투쟁'이라는 정부의 여론전은 힘을 잃는다는 분석이다.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는 더욱 힘겨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의사들의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네번째 이유로 꼽았다. 노 회장은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정부의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려는 투쟁이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갤럽 조사 결과 20∼30대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상황도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는 6.4 지방선거는 향후 대통령 국정운영의 향배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현안으로서, 지방선거 전까지 정세 안정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에게 의사들의 강력한 투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주장이 옳기 때문"이라며 "이 싸움은 의사들에게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가치투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도 정부는 이번 싸움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총파업의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사협회장을 해임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만일 내가 해임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의 자격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이 집행된다면 기꺼이 구속되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더욱 강하게 결속된 강력한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지금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이번 싸움을 어떻게 전개하고 마무리짓는 것이 국민과 의사, 국가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협상에 대한 진행 현황도 전했다. 노 회장은 "아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이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라면서 조금도 물러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반드시 전체 회원들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2월 한 달 동안 전국적인 시군구의사회 총회를 일제히 개최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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