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들 "영리화정책 국립대병원 수익추구 가속화" 우려
김용익·유기홍 의원,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 주제로 토론회
민주당 김용익(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유기홍(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모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공동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민영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활성화 대책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
토론자들은 공공병원인 국공립병원들마저 현재 수익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료의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이 같은 병원들의 수익추구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익에 눈 먼 국공립대학병원...영리화 찬성에 경악"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서울대병원장이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대표 국립병원인)서울대병원이 어떻게 영리자회사 허용에 찬성할 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이 현재에도 과도한 몸집불리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장은 한 진료실 외벽에 게시된 환자대기표를 사진을 그 단적인 예로 소개하며 "(진료수익을 위해)15분에 많게는 13명,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192명를 보는 전형적인 1분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탁 및 식당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를 주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병원 자체는 비영리지만, 외주업체는 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질 저하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장은 덧붙여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투자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업체인 헬스커넥트를 설립, 조만간 연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폭로하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이 이 같은 병원들의 수익추구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수익사업의 전면에 나서고, 영리자회사를 찬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학교법인 병원들의 과도한 수익사업 추구가 현행법률에도 저촉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자체수익에 도움이 되면서도,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 자체 아닌 병원 수익을 위한 수익사업은 이 같은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 또한 병원 수익사업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이나 실태파악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병원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원격진료 한다는 황당한 발상, 근거가 뭐냐?"
한편, 토론회 주최자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에 의료영리화 정책을 철회하라며 다시한번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강변을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에 자법인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 모법인인 병원까지 돈벌이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자신이 있느냐? 고혈압, 당뇨병, 정신질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고 투약한다는 황당한 발상이 과연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이기는 한 것인지,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의료 허용, 영리 법인약국 설립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련의 모든 정책은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며,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할 위험한 정책"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서 언급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 국민들과 의약인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