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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영리자법인 의협과 사전협의 했다고?"

"원격의료·영리자법인 의협과 사전협의 했다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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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과장, 국회 토론회서 '사전협의' 언급했다 번복
노환규 회장 "약사회 이어서 또....흠집내기하나" 비판

토론회에 참석한 노환규 의협회장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 과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노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격의료·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료계와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언급했다, 또 한번 혼쭐이 났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20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주최로 열린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발전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의 발언.

문제의 발언은 정부가 관련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창준 과장은 "소통이나 사전협의를 안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포괄수가제때도 그렇고 의료계와 협의를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발표할 때가 되면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처럼, 그간의 이야기들이 다 날아가버리고, 상황이 반전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다. 서로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가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활성화대책이었던 만큼, 얼핏 의료계가 이들 정책 추진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고 있다고 읽힐 만한 상황.

이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노환규 회장은 즉각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따져물었다.

노 회장은 "협의를 해 놓고 나중에 딴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원격의료나 영리자법인 설립 등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협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이창준 과장은 "자법인은 병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급병원협의체·전문병원협의체 등과 협의했다", "병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라며 말을 돌렸지만, 노 회장의 거듭된 지적에 "의협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인정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의협신문 김선경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는데, 이후 노 회장이 "대화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연 것이고, 별도의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지 않았느냐"고 따져묻자 "여기서 답변할 사안을 아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노환규 회장은 "(민주당이 주최했던 정책토론회 당시) 약사회와 충돌한 것이 단순히 말 실수인줄 알았는데, 정부가 (보건의료단체들의 발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앞서 이창준 과장은 지난 14일 민주당 주최로 열린 의료영리화 저지 정책토론회에서도 법인약국 설립안을 대한약사회와 사전협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약사회 집행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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