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통해 밝혀...재정절감 차원만 강조돼
의원 80% 행정규제 제도 지적...의료 질 측면 고려한 지표 개선돼야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모니터링 사업'이 오히려 규제 대상으로만 여겨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기관 진료비 모니터링 지표현황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진료비 모니터링 사업은 진료비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도록 동기부여 하고, 장기적으로는 적정 의료와 의료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사업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획일화된 체제 하에서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또는 과잉진료로 분류돼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진료비와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 시키면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양 통제를 통한 재정절감 차원의 경제적 측면을 더 강조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고 해서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며,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 단순히 부정하게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단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80.2%가 진료비 모니터링 사업이 국가의 행정규제적인 제도로 인식되면서,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고 소신진료와 진료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절대평가·지표 단순화 통해 이중 규제 부담 줄여야"
이런 문제점에 대해 보고서는 의료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우선 지표산식에 있어 단순한 상대비율 지표보다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대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식은 평가지표가 상대평가 방식으로 수행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노력에 의해 지표가 개선되기 보다는, 다른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진단명 입력방식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현재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높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진료비 모니터링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 관리 운영하도록 해, 의료기관에 지표의 단순화를 통해 혼동과 이중 규제로 인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질 향상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연계한 진료비 효율성 평가방식을 지향하되, 의료기관에는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행 의료기관 진료비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표개발과 개정과정에 있어 전문가의 임상진료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단체에는 관리대상 선정 의료기관을 사전에 계도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심평원과의 수평적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