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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시기 연기...늦으면 내년 3월말 될수도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시기 연기...늦으면 내년 3월말 될수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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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실무접촉 지속…복지부, 개선 중재안 제시한 듯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제, 간병비) 개선안을 당초 12월말까지 마련해 발표하려던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연기 결정은 현재 제시된 안들에 대한 의료계의 이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보건복지부 청사를 종전 서울특별시 계동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지난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비급여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갖는 등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료계와의 실무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7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측은 앞서 국민행복기획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1안(선택진료비 관련 의료기관 질 평가 가산제 도입, 일부 수가조정 및 가산제도 확대, 상급병실제 관련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5%) 및 저평가 입원료 조정)과 2안(검사·영상진단·마취 제외 및 수술처치 수가 조정, 병원급 이상, 종별 일반병상 차등적용 및 상급병실료 기준 산정)을 혼합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중재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의 불필요한 논란 가중을 의식한 듯 회의 자료를 회수하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중재안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상급병실제에 대한 일부 개선 내용 등이 제시됐지만 선택진료비 관련 개선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정부측은 선택진료제, 상급병원제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의료계측에서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의료비가 역전이 되는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했지만 얼마나 반영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에 따르면 3대 비급여 개선안은 내년 1/4분기 내에 구체적 안을 만들어 6월 안에 건정심을 통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돼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시기는 늦으면 내년 3월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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