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대기업에 퍼주는 정책...즉각 폐기하라"

안철수 의원이 의료영리화 반대를 천명한데 이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영리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에 이어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본격적인 으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창출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 반서민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약국의 허용 역시 마찬가지라며 "결국 국민의료비는 올라가서 아파서 서러운 사람 더 서럽게 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법인약국 허용은 꼼수"라고 목소리 높였다.

양 의원은 "(정부의 이번 정책은)영리병원이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방식 대신 '수익추구형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의 추진'으로 돌린 기만에 지나지 않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