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부회장 "정부가 민영화 논란 키워" 일침
쏟아지는 반대 여론에도, 보건복지부 '마이웨이'
24일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긴급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에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자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부회장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민영화 시사발언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도 한편에서는 민영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고, 정부 스스로 밝힌 정책 취지와는 배치되는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누구도 원치 않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고,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며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수가보전율은 원가의 40%에 불과하며, 그로 인해 병원들이 선택진료비 등 다른 수단으로 낮은 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우면 다른 사업으로 이를 벌충하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의료기관들의 편법운영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학교선생님들에게 임금이 낮으면 교복을 팔라는 격"이라며 "선생님들이 교복을 파는데 몰입하면 본연의 임무인 교육에 집중할 수 없듯, 의사들에 수익창출을 하라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94%를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활성화 대책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가 6%에 불과한 현실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정책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는 정부의 태도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한 노환규 회장은 "이제 그만 솔직해 지라"는 제언으로,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도와 주기 위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는데, 도움을 받는 쪽인 의사들이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철도·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장을 바꿔가며 논란을 키웠다"면서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정확히 말을 해달라. 정부가 이제 그만 솔직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내세웠다면 돌이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며 "철도·의료민영화 논란을 보며 충격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논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모두가 함께 보여주자"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반대여론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강화와 영세 병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길을 터주자는 의도"라면서 "정부가 밝힌 당초 정책 취지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들은 괴담처럼 퍼지고 있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비영리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는 선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중소병원의 경영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