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의사 대표자 수 백명 의협 집결 '투쟁의지' 다져
노 회장 "올바른 의료제도 세울 때까지 투쟁 중단 없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및 산하 시군구의사회, 개원의협의회 산하 전문과목별 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지역·직역 단체 대표, 일반 회원 등 약 1000명은 7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3층 회의실에 집결해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관치의료 종식을 위한 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정부가 강요하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여 유지돼 왔으나 의사들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말미암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고,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을 지킬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왜곡된 건강보험 제도는 왜곡된 의료를 낳는다"며 "건강보험제도는 정부의 인기관리를 위해 환자와 의사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서는 그 날 까지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자들은 "우리의 요구는 무너져버린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사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라며 "올바른 의료제도가 바로 설때까지 우리의 정의로운 대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노예제도...이제는 끝내야 할 때"
이어 "여기에 모자라 정부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라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 제도를 경제부처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투쟁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투쟁의 시작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저지에 있지만 투쟁의 끝은 반드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악법, 의약분업 등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는 현재 관치의료의 노예로 전락했다. 관치의료를 종식시켜 환자로부터 존중 받고 배운데로 양심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제도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또 "36년간 잘못된 제도를 시행한 것은 정부지만, 이를 방치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이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잘못된 제도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오랫동안 환자의 건강을 살펴야할 젊은 의사들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노환규 회장이 죽기살기 심정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이제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함께 나설 때"라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은 이번 투쟁에 전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1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의사결의대회에 모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도 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앞세워 의사를 과잉진료나 하는 사기꾼 수준으로 매도하는 행패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그동안 의사들이 의료비 상승, 의료체계 붕괴 등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적했으나 우이독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의료에 국민 건강을 더 이상 맡길수 없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더 이상 의료악업이 활개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은 접고 분노와 힘 보여줘야 할 때"
김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권 보호의 일념하에 정부 관치의료와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영리병원 허용을 위해 의료법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일방적·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일언반구 협의조차 없었다. 의료계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재 상황"이라면서 "각종 규제와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의 힘과 의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도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원격의료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데도 정부는 괜찮다고 한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로 환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책임이라고 한다. 정신나간 사람들 아닌가?"라며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사무장병원을 없애는게 아니라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책임한 정부인가?"라고 성토했다.
봉직의·전공의 단체도 투쟁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노재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총무이사는 "의사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런 노력에 대해 정부는 진료의 기본적인 상식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화답하려 한다"며 "병원의사협의회는 모든 투쟁에 적극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전공의는 교수로부터 의학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지만,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사람을 보는게 아니라 컴퓨터 속의 정보를 진료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로서 환자와 의사의 권리를 외칠 것이다. 패배의식을 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한다. 모든 의사들이 합심해 의료악법을 저시하고 국민을 구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도 참석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원격진료·연리병원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많은 지원세력이 있기 대문에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험난할 것"이라며 "한국 여자의사들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15일 전국의사결의대회 앞둔 '저항의지' 표출
일반 회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대표자들의 투쟁 결의에 힘을 보탰다. 민초 회원들은 의협 회관 앞마당에 모여 결의대회 현장이 생중계되는 대형화면을 주시하며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고 구호를 함께 외쳤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결의대회 참석자들에게 원격의료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의 폐해를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원격의료법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전의총은 유인물에서 "정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해 원격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사와 환자의 몫이며, 오진에 대한 책임도 의사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또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앞으로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제발 이 약을 써달라'고 읍소해야 한다"면서 "의학적 지식 사용이 약사의 허락 없이는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강청희 비상대책위원회 간사(의협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노환규 회장의 대회사와 변영우 의장의 격려사,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의 현안 보고, 각 단체장들의 연대사에 이어 신현영 한국여자의사회 청년분과위원장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제 37대 의협 집행부 출범 이후 의사 대표자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6월 30일 세종대학교, 11월 15일 의협 회관에서 각각 열린 대표자대회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으로 촉발된 의료계 집단 저항의 표출이었다면, 이날 대회는 영리병원·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시작으로 왜곡된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치의료 종식이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늘 대표자대회에서 보여준 대표자들의 각오와 다짐은 오는 1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전국의사 결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