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언주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제약사 반발 고려해 개선안 약속

사용량을 약가와 연동해 일정수준 이상으로 판매가 된 약의 경우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으로 연간 320억원의 약가가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묻는 서면질의에 2014년도 연동제 시행으로 32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라 도입했다. 올해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에 대해 제약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 상위의 모제약사 임원은 "좋은 약을 만들어 약이 많이 판매되는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이상한 제도"라며 "몇몇 자사 품목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매출규모가 10%나 인하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시행을 비판했다.

보통 사용량이 많은 약의 경우 제도 시행의 효과가 커 경쟁력있는 국내 제약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이언주 의원도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한 제약산업의 우려를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고려해 제약업계의 합리적인 건의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4가지가 넘는 협상대상 유형으로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방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