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극단적인 '파업'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원격의료를 비롯한 의료 악법 철폐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2013 의사 대투쟁'과 관련,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전격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85.2%가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료계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데 찬성했다.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고, 의료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회원은 무려 92%에 달했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저지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선 13년 전 '의료대란'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수 없는 조사결과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게 '의료대란'을 야기한 화근이 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를 해야만 접근성이 개선되고, 상시적 관리가 가능하며,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첨단의료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어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작 제도 시행의 당사자인 동네의원들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의료체계가 무너진다며 극력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극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막아보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응답자의 89.5%가 '전면파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한 해 3700여곳의 요양기관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의료계를 둘러싼 여건이 최악인 상황이다. 무너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부터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한 창조경제 타령을 하는 것은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겪이다.
어떤 정책이든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실패의 가능성을 줄인다. 의약분업이 준 교훈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