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동 경남의사회장 "민간 병의원과 협력 모델 필요"
학술대회 성료, 노환규 회장 안철수 의원 특강 눈길
진주의료원 사태를 겪은 경상남도 의사단체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은 16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제14회 경남의사의날 기념 종합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 우선 분절화된 보건의료 정책과 심혈관센터·응급실·분만시설 등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을 꼽았다. 또 군 읍면 단위의 의료인력 공급 부족, 특히 저수가 보험체계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병원당 응급의학과 의사가 1.09명에 불과한 서부 북부지역 응급 의료 자원 부족, 다수 지역의 분만 시설 부족 현상, 알코올 중독 및 차위계층을 위한 '사회적 입원' 문제의 해결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또 서부·동부지역에 거점지역별 장애인 치료시설이 부족하고, 보건소와 1차 민간 의료기관의 경쟁적인 중복 진료 실태,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민관 협의 창구의 부재, 공공의료 90% 전담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건강 증진 사업의 부재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상남도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지역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립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마산의료원·도립치매병원·보건진료원·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민간의료기관간 상호 협력 모텔을 구축하자는 의견이다.
이 같은 민관 협력을 통해 노인 필수 예방접종, 6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 확대 등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도 제안했다. 우선 의과대학에 정부기금 장학제도를 신설, 장학금 수혜자들이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에 5년간 조건부 근무토록함으로써 부족한 의사 자원을 확보하자는 방안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인력 확보를 위해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보험 비용의 현실화하고, 질병의 예방적 상담 및 관리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낙후지역의 응급실·분만시설·중환자실·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지원을 중앙정부에 간곡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약 6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는 높은 관심 속에 학술강좌와 시상식,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강좌 시간에는 하미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기획부 차장이 '2013년 현지조사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김재열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호흡기내과)가 '성인 예방접종의 이해'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열린 본행사에는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경남 마산)과 김오영 경상남도의회 의장,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인사들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박경환 경상남도병원회장, 최장락 경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양균 경남도의사회 윤리위원장 등 의료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선호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남지부장에게 경남의사봉사대상이, △강정훈(경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유지(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신장내과) 회원에게 학술상이 각각 수여됐다.
이날 이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를 통해 경상남도 지역 의사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의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결속력을 다지길 바란다"며 "의료계 의견을 잘 수렴해 국민의료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부의 원격의료, 영리병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우리나라 의료는 근본부터 궤멸될 것이다. 특히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선포와 무관하게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의사회는 반드시 이번에 정부가 의료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꺽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의대생 시절부터 벤처기업 CEO, 대학 교수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기 까지 자신의 인생역정을 소개하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재미있게 지속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특히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한 판단기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가난은 산업화로, 자유에 대한 갈증은 민주화로 극복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실현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