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3차 회의
규제개선 및 일차의료 기능강화 실질적 해법 모색
의료계와 정부가 '일차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지속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되면서, 선언적 구호를 넘어 논의가 구체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에서 제안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일차의료 기능강화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 전개 등의 과제에 대해, 제도개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짚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허위·부당청구 개념 재정립 △오프라벨 의약품 확대 및 약제급여기준 재검토 △물리치료 산정기준 개선 등이 세부과제로 논의됐다．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서는 고의성 여부를 기준으로 허위·부당청구와 단순착오를 분리, 그에 따라 처분 등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진료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부당청구와 단순 청구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 기재오류나 청구오류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처분 없이 부당 이익금만 환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법을 달리하자는 얘기다．
약제급여 기준과 관련해서는 오프라벨 의약품 확대 및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의협은 경직된 의약품 처방기준으로 인해 교과서적 처방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벨 의약품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의 상황과 배치되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은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실시인원 기준을 재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현행 기준대로라면 물리치료사 1인당 연간 최대 수익에 비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질병부위에 따른 청구가능 횟수를 재검토를 해 줄 달라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 재정립 △만성적 저수가 해결 등이 세부과제로 논의됐다．
의협과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만성질환자의 타상병 내원시 초진 진찰료 산정, 복합 상병 진료시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개선 및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간 진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의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방안, 일차의료 이용 캠페인 등 의정이 함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의단(위원장 이용진 기획부회장·간사 박용언 기획이사)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감으로써, 회원들에게 소신진료 환경을 조성해 회원들의 권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형곤 의협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산하단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산하단체에서 제출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비롯하여 그 동안 의협에서 취합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해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