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공론화·약국 불법 대체조제 쟁점 ''성과'
하지만 그 속에서도 '깨알'같은 보건의료 쟁점들이 이슈화됐다. 그 중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여론화에 중점을 둔 사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반대와 약국의 부당청구 대책마련,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한 의료생협 대책,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장관없이 치러진 국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국감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레 사퇴한 진영 장관을 대신해 이영찬 차관은 의원들의 공세를 막아내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으로 국감에 임한 것도 화제였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의료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의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국감은 10월 14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을 거쳐 11월 1일 마무리됐다.
저수가 개선·원격의료 반대·불법 대체조제 의혹 쟁점화
올해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아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 생존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눈에 띄는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그는 지난 4월 정부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낮은 수가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월 열린 4대 중증질환 관련 정부 현안보고와 10월 14일 국정감사 첫날 역시 저수가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여당인 김희국 의원 역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비정상적 의료수가를 개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적정수가 보장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역·과목별 의사 편중현상이 왜곡된 수가체계 때문이라며 수가체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1월 1일 열린 마지막 국감에서도 "의사가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자기 돈으로 병의원 세우고 경영리스크를 부담하는데 국가가 그 댓가인 수가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닌 왜곡된 엉터리 체계"라며 국가가 모든 부담을 안거나 시장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저수가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 이렇다할 거시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슈 없이 막 내릴뻔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연 빛 났다는 평가다.
이 같은 국회의 저수가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그동안 의협이 우리나라 의료왜곡 현상의 근원적 이유를 원가의 70%에 불과한 저수가 체제로 규정하고,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전념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강력히 저항 중인 원격진료 사안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일 열린 국감 마지막날 원격의료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환자 안만나고 원격의료기기로 측정해 받은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오작동 문제와 법적책임 문제까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잘해봤자 원격의료는 2류 진료일 뿐"이라고 정부안을 정면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흔들어 동네의원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원격의료 과정에서 발생한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 등도 제기했다. 이는 의협이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여름부터 본지가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쟁점화 한 '약국 청구불일치' 문제도 국감에서 핫이슈로 떠올랐다. 본지는 지난 6월말 심평원이 약국 2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이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불법적인 약바꿔치기 행태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나아가 심평원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본지 보도 이후 국감에서 불법적인 약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김명연 의원은 약국의 불법적인 대체조제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심평원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 보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을 축소하는 등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심평원을 강하게 압박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안철수 의원의 첫 국정감사도 관심을 모았다. 안 의원은 10월 25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유형별 협상결과가 누적되면서 내년부터 병원 진료비가 동네의원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됐다"며 종별 가산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다른 사무장병원 의료생협, 4대 중증 동네의원 소외 등 부각
그 동안 의협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무장병원의 불법·탈법 행태도 국감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설립루트로 변질된 '의료생협'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심평원이 조사한 의료생협 54곳 가운데 39곳이 환자 불법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우우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확인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진자조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이 2009년 이후 5년간 수진자조회를 위해 발송한 문서비용(진료내역통보)으로만 38억 2300만원을 사용했지만 같은 기간 부당 환수한 금액은 64억 7400만원에 불과했다며 효율성을 문제삼았다. 기타 인건비까지 추가할 경우 건보공단이 수진자조회에 들이는 비용이 환수금액과 맞먹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진자조회"라며 수진자확인 제도에 회의감을 나타냈다.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 한 곳만 개설하도록 한 의료법이 의료산업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며 일부 자본투자나 공동 마케팅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명의 의사가 의료기관 한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강화한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된 후 소위 네트워크병원들의 대응방안에 이목이 집중됐던터라 김 의원의 발언은 관심을 모았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일부 대형병원에 쏠려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을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4대 중증질화 보상성 강화 정책이 대부분 대형병원에 몰려있는 만큼 만성질환 예방이나 관리에 대한 별도의 역할을 동네의원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의원도 있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전문과에 상관없이 하루 75명으로 묶여있는 '차등수가제'에 대해 전문과목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수진료의 경우 수가를 집중배분해 전공의 지원기피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지적도 관심을 모았다. 현재 처럼 난이도만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매기기보단 사회적인 필요도 등을 상대가치에 반영하자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상대가치점수의 일정 비율을 고정적으로 필수의료에 집중배분하는 안을 연구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의사별로 진료성과를 모아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역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은 중소병원도 실력이 좋은 의사가 많은데 대형병원에 비해 잘알려지지 않으며 환자쏠림 현상을이 생기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주장한 것. 하지만 사안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안고 있고 상황에 따라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할 가능성도 커 함부로 도입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심사청구 건수의 69%를 처리기간인 15일을 넘겨 병의원 등에 부담을 준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개선방안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김정록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올해도 어김없는 몰이해 발언...의료계 '속앓이'
올해 국감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발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올해는 국감을 십여일 앞두고 터진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의사 성범죄자 급증' 보도자료가 논란을 낳았다. 강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근거로 성범죄로 검거된 직업군 중 의사가 354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협이 조사한 결과,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발표된 의사 354명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이모두 포함돼 있었고 유죄 확정판결이 아닌 단순 검거자 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적절치 못한 자료라는 질타를 받았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강 의원에 강한 유감을 뜻을 전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몰이해성 발언들도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민주당의 이목희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한의학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으나, 설문대상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었으며 설문 내용 역시 의도된 답변을 유도하는 문항들이어서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의원은 11월 1일 마지막 국감에서도 또 다시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한방 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방은 표준화와 효과입증이 어려워 건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의문에 부딪쳤다.
국회의원 뿐 아니라 피감기관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분명처방 확대 발언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차관은 대체조제 관련 질의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는 견해를 밝혀 의협의 강한 항의에 부딪쳤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이 차관의 발언이 원론적 수준의 발언일 뿐,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황급히 진화에 나서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