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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가제 연구보고서 수용 못해"
제약협회 "시장형실거래가제 연구보고서 수용 못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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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심평원 연구용역보고서 관련 제약업계 의견 밝혀
산업 현장 어려움·위기 간과…산업계 입장에선 '개악'에 가깝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한국제약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데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용역 보고서(권순만 교수·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 방안 연구)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보고서 내용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약산업계가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해조차 하기 힘든 제안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권순만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한 제한적 효과, 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한계 인정,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판단근거 부족 등을 고려하면 두 번씩이나 유예한 제도를 재시행(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즉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외부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안은 맞지 않다"며 "이는 역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구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보험재정과 국민편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은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도 문제를 삼았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보험재정 영향 분석 결과는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정도이며, 국민편익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기 때문.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던 약가차액의 70%를 전액 인센티브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0)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약가 차액을 인정(인센티브 지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고가 의약품 사용증가 및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 문제는 보험재정 및 국민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약가인하로 피해를 볼 제약산업의 현실 상황을 관찰하는데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도 지울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산업이 무너지면 지속적인 약가인하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특히 "보고서가 외형에 나타난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를 바탕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보다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라며 "인센티브 지급률 조정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인센티브 지급률과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고 해서 저가구매 참여율이 대형병원으로 국한되고, 이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허위거래가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전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채우기 위한 병원의 저가구매 요구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1원' 등 비상식적 거래와 출혈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사용범위확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등)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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