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언급...환자 입장은?
"수가협상, 의료 질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감장에서 수가협상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수가 자체의 적정성은 논외로 하되, 의료기관들이 의료 질에 따라 적절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유형별 협상결과가 누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별가산을 반영한 의원급 환산지수가 병원의 환산지수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벌어졌다"고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병원급은 연 평균 1.67%, 의원은 2.51%씩 수가가 인상되어왔으며 이 같은 결과가 누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역전이 생겼다.
그는 "본인부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낮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공단의 재정이 투입되는 수준은 의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금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종별 가산을 조정하라거나 의원의 수가가 높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가산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OECD 사회통합 보고서는 최근 병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료 질 인센티브 전환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수가협상의 방향을 이 같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질을 연계하는 수가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그런 부분을 공급자·보험자가 같이 연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