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98.6%→96.2%...연금 71.8%→70.4% '감소'
최동익 의원 "징수율 제고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징수통합 시작년도인 2011년 98.6에서 올해 상반기 96.2%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도 2011년 71.8%에서 올 상반기 70.4%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편익제고 및 징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각 사회보험기관에서 따로 징수하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징수업무를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실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은 징수업무가 얼마나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국민편익과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감소했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인력을 감소하고 징수비용이 절감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험 징수통합이후 떨어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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