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비급여 진료비 개선 목소리 잇달아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병원별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관리체계만 개선해도 변화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43개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초음파진료 비급여항목은 진료항목이 최소 17개에서 최대 218개까지 세분화해 공개되고 있다"면서 "의료적 수준과 중증 유사한 질병임에도 세분화가 많아 혼란스러운 상황인만큼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대한 병의원 비급여 가격정보를 비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단순한 항목과 기관 확대가 아닌 표준화할 항목을 질병별, 수술별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병원마다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 비교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에 대한 단순한 가격 공개 보다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은 비급여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와 원가조사를 통해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범위가 너무 방대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표준화에 대해 빠르게 진행해 나가고,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