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취업시 엄격한 기준 마련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퇴직자 96%가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부들어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돼 기능과 위상이 강화됐으나, 직원들의 도덕성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퇴직자 26명 중 25명이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퇴직자 25명 중 1명을 제외한 24명은 서기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재취업한 식약처 공무원 26명 중 7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군의무사령부,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식약처 관련 공공기관에 각각 취업했다.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들은 식약처 산하 기관이거나, 식약처와 업무 연관성을 갖는 기관들로서 식약처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기관들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던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퇴직자 절반에 가까운 12명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희귀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식약처과 관련된 이익단체에 재취업했다.
이들 협회는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직된 이익단체로서, 역시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 의원은 또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매우 짧은 점을 언급했다. 퇴직자 26명 중 23명이 퇴직 2개월 이내에 이들 기관과 협회에 재취업했다. 심지어 퇴직 당일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자도 3명이나 됐다.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리적 자질이 매우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한지 2개월도 안돼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취업한 이들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안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