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체제 길어지는 가운데 최원영 수석 영향력 커질 듯
'원칙' 잣대...리베이트 행정처분 복지부 재량권 감소 우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 사태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영찬 차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장관 공백으로 인해 청와대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보건의료 정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책들이 원칙의 잣대 아래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영 장관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청와대의 만류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아 30일 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진 장관의 사퇴로 이영찬 차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당장 10월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차관이 방어해야 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 야당의 복지공약 후퇴책임 추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차관의 고난이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관련 정책도 연말까지 살아있다.

올 6월 선별급여 등을 핵심으로 한 대체적인 윤곽은 발표됐지만 본시합은 연말에 발표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처리방향이다. 3대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차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연말까지 신임 장관을 선임하기도 애매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특별한 문제없이 임명된다해도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하다. 연말에 줄줄이 발표될 현안을 파악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중한 인사스타일상 이 차관 체제가 연말을 지나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차관 체제가 길어지면서 청와대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비서관이 그 중심에 있다. 전임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최 수석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내 누구보다 훤하다. 진 장관이 있을 때에도 국과장들의 보고를 직접 챙기면서 수석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있다.

현안에 밝은 수석과 그렇지 못한 장관과의 동거는 미묘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진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을때 서둘러 수석이 갈등설을 봉합하려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진 장관의 사퇴로 최 수석의 영향력이 커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 차관으로서는 장관의 공백과 관료 선배인 수석의 커진 영향력 사이에서 재량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원칙적인 업무처리 입장을 고수할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장관 사퇴가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사태와 같은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책들이 원칙론에 기댈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바라지 않았던 장관사퇴가 실제 상황이 되면서 각종 현안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난감한 속내를 드러냈다.

한동안 보건복지 관련 정책들이 속도를 올리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국감 이후 차기 장관후보에 대한 전망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