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강도 보상 없이 종합적 건강관리 불가능
소아과학회·개원의사회, 소아환자 가산 확대 요구
소아에 대한 발달부터 질병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아가산'을 적용해 진료행위강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5일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신생아부터 유아 및 청소년 연령 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건강상담과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과장은 "현재 소아과의 수가가 낮은 것은 알고 있지만, 행위별수가체계에서 소아과의 수가가 올라가면, 다른 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틀 이외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전담 건강관리체계를 만들고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를 통해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고, 소아질병에 대한 양질의 전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제발표를 담당한 장진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또한 배 과장이 발표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해 서울시에 도입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언급하며 소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장 보험이사는 "현재 아동치과주치의를 통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였듯이, 소아과에도 '소아청소년 주치의제도(가칭)'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가 다른 진료과와 달리 소아청소년이 계속해서 발육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진료하고, 교육해 나가면서 미래의 질병을 예방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상 없이 책임만 강요하는 제도는 실패...'우려'
하지만 소아과 의사들이 소아청소년을 책임지는 역할에 비해 보상이 적은 문제가 언급됐다.
소아청소년은 나이가 어릴수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성인에 비해 진료 행위강도가 몇 배나 높은 실정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저출산 문제를 먼저 직면한 일본의 경우 소아과전문의가 '소아과'를 표방하고 개원했을 때 3세 미만 환아 진료에 100%가 넘는 가산을 인정해 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아가산율이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소아가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서울지회장은 "현재 저출산과 급성질환이 감소해 양적인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질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소아과의사들이 전문적인 육아상담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진료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행위별수가체계에서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상담과 같은 확장된 부분에서는 의사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상은 전혀 없고 의사들의 책임만 강요한다면 제도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소아가산을 인상하고, 소아 진료시 본인부담금 감소 적용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