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 NECA 본부장, 10일 설명회서 평가업무 개선책 강조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한 신의료기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할지, 비급여로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평가사업은 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업무. 평균 280일이 걸린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10일 충무로 극동빌딩 신사옥 대회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발표회 및 제도설명회'를 열어 그간 성과 및 개선방향을 공개했다.
사업본부가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실적에 따르면, 제도는 2007년 도입한 이래 총1179건이 신청돼 이 가운데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 비대상으로 판정된 587건을 제외하고 376건이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 받았다.
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의과가 1129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으며, 한방 28건, 치과 18건, 기타 4건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진단검사가 493건, 처치 및 시술이 420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유전자 검사가 2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이무열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은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280일 동안 평가를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한테 유리한 논문만 제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신청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업계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의 규제적 성격을 문제 삼으면서 "산업계를 옥죄는 듯하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효율성 개선을 약속하며 불가피한 측면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평가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패스트 트랙' 프로세스를 확대 운영하고,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기간을 단축하면서 산업계를 보호한다는 명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계 부처와의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식약처에 직접 찾아가 건의하기도 한 그는 심평원과 매월 1회 가동하고 있는 업무협의체에 식약처도 참여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식약처와 심평원과의 업무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모든 일이 칼로 자르듯 자르기 어려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를 잘못하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실제 평가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