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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늑장 인사, 국민은 불안하다
복지부 늑장 인사, 국민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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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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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역에서 KTX와 무궁화호 추돌사고가 발생해 전국민을 놀라게 했다. '민족 대이동' 추석을 앞둔 사고라 불안이 더 크다. 서울 방화대교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안동·임하댐 연결 공사장에선 작업인부 4명 철근에 깔려 중상을 입는 등 건설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을 건설·교통 분야 공기업들의 최고경영자 공백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대구역 사고의 책임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지난 6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2달째 사장직이 비어 있다.

철도시설 인프라를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도로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 댐·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등도 최고경영자가 공석이거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원 자리 13곳이 공석 중이다. 기관장 및 주요임원 자리가 비어있는 곳은 질병관리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8곳이나 된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6월 3일 전임 본부장의 사퇴 이후 석달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있다.

2009년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플루 사태가 우리나라에 본격화 된 때가 9월이었다. 일부 보건학자들은 올 초 미국에 번진 '살인독감'과 유사한 바이러스가 올 겨울 한반도에 창궐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질병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국민에 전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수장도 없이 국가적 재난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연구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질병관리본부는 내부 기강 확립부터 시급한 처지가 아닌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가 늦어지면서 '낙하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퇴직 당시 또는 현재 소속을 살펴보니 복지부 본청에 남아 있는 퇴직 예정자는 6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질병관리본부 3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명, 한국건강증진재단 2명 등 산하 기관에 골고루 퍼져 있었다. 정년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서 안락한 말년을 보내도록 하는 비뚤어진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를 뽑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의혹이 생기고 불안이 커진다. 보건의료 분야는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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