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100개 직군 신설 약속, 국무회의 발표
면허신설·영역 침해 우려에 "확정된 것 아냐" 발뺌

'당뇨상담사', '자연치료사', '의학물리사'. 고용노동부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역할과 자격조건이 분명치 않은 의료관련 직군을 만들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외국직업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미국·일본·영국·독일·호주 등에 있는 직업들을 비교·분석해 한국에 없는 직업 650여개 가운데 도입 가능한 95개를 선별해 발표했다.

고용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도입 대상 직업 100여개를 확정하고 규제 완화, 직무능력표준(NCS), 훈련과정 신설 등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당장 도입이 가능한 직업부터 우선 선정해 도입을 추진하고 매년 100개씩,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도 밝혔다.

도입을 검토하는 직업군은 개인서비스, 경영·행정, 공공·안전, 교육·연구, 복지, 의료, 문화, 환경·동물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직업과 기존 직종 간 융합이 가능한 직업, 경력단절여성과 베이비붐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등을 선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의료관련 인력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의료관련 신설 직군 예> 

의학물리사의 경우 의학방사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방사선사와 어떤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다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뇨상담사의 경우도 의사가 당뇨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데 의사의 진료영역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자연치료사는 더욱 황당하다. 의학적인 수준이 아닌 허브를 이용한 민간치료 정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의학적인 타당성이 없는 각종 요법들을 국가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연구차원에서 검토대상을 선정한 것일뿐 직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뺐다. 특히 의료관련 직군에 대해서는 "면허로 행위범위를 선정할지 여부와 다른 의료직군과의 역할 중복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가 안된 만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선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직군들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고용노동부가 성과주의에 매몰돼 아무거나 던지고 보자는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의 졸속발표를 비판했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