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실패, 보험재정 파탄 등 국가 의료 위기사태의 원인은 지나친 정부 통제 중심의 의료 관리방식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정 비중이 국민의료비의 70% 수준에 이르도록 재정구조를 조정하고 요양기관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과 시장경제연구원 공동 주최로 19일 열린 '건강보험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연세대 이규식 교수(한국사회보장학회장)는 현 사태의 원인이 수가고시, 요양기관 강제지정, 진료비 심사 등 획일화된 정부나 보험자에 의한 통제 중심의 의료관리에 있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의약분업이 약제비를 절감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건강보험의 통합이 의료문제의 해결의 핵심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지불제도의 개혁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핵심 장치라는 사실만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관련없이 개혁안이 제기돼 정책에 반영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방법으로 우선 의료재정의 적정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재정을 2010년까지 GDP 대비 7% 수준에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안정화 도모하고, 특히 공공부분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유의하여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관리방법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보험료를 없애고 보험료를 이원화해 첫째, 소비지출을 기준하는 보험료를 신설해 기존의 국고지원과 함께 재정의 70%를 조달하고 둘째, 전체 보험재정의 30% 정도는 1인당 정액보험료를 통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1, 2년 단위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정부가 계약을 체결 민영보험의 도입 의약품 유통마진 인정과 조제료 조정, 의사처방 일반의약품의 급여 인정 등 의약분업 재점검 등을 제안했다.

한달선 한림대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밖에 연하청 명지대 법정대 교수의 '국민경제운용과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박재용 한국보건행정학회장, 조재국 한국보건경제학회장, 이석현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이사장, 안종범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