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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반대하면 만성질환관리제 제안 중단할 것"
"회원 반대하면 만성질환관리제 제안 중단할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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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입장 표명...TF 구성 "우리가 원하는 모형 개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되,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26일 전국 회원에게 발송한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후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위해 모형개발을 (의협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에따라 만성질환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가정의학과·일반과, 그리고 시도의사회와 대개협에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보건소 배제와 적정한 질병관리수가 책정 등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에 대한 모형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신문 전문 기사 하단>.

특히 노 회장은 "만약 회원들이 (의협이 개발한 제도 모형에) 반대하는 경우 이 제안은 중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익명 투서 사건 등 일각의 '부대조건', '빅딜' 의혹 주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재확인 했다.

노 회장은 "의협이 토요가산확대를 받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요구를 수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건정심에서 두 사안이 함께 다뤄지다 보니 오해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불신을 확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하는 회원들의 경우 진료비가 30% 가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주6일 진료하고 토요일 진료가 평일만큼 되는 경우, 5%의 진료비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3.0% 인상과 더불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진료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간가산의 확대 형태이므로 차등수가제가 완화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토요가산확대는 지난해 진행한 대정부투쟁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토요가산확대는 주40시간 근무가 정착된 지난 2004년부터 인정받았어야 했던 권리인데 9년만에 권리를 찾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가산확대는 지난 해 12월 이틀간의 토요휴무 대정부투쟁의 성과물로서, 투쟁 중단의 조건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환기시키고 "당시 투쟁에 참여한 회원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다음 번 투쟁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보공단의 횡포에 맞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노 회장은 "원외처방약제비징수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강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와 이로 인한 국민 및 의사의 피해를 알림으로써 원외처방약제비징수를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의 허위청구 및 불법대체조제 실태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최근 '청구 불일치' 사태를 통해 드러남에 따라, 지난 13년간 유지되었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것이라고 향후 의협의 정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회원 서신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의 편지라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좀 많습니다.

1. 지난 6월 18일 토요가산확대가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소식

1) 내용
- 현재 토요일은 오후1시부터 야간진료에 해당되어 30%가 가산되던 것이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오전 9시부터 가산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9시 이전은 현재도 가산되고 있으니 실제로는 토요일 전일 가산 해당)
- 이번 토요가산확대는 일차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어서 적용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한의원,치과의원 포함)과 약국입니다. 병원은 제외되었습니다.
-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고 본인부담금의 상승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첫 1년간은 본인부담 상승분 전액을 모두 건보공단에서 부담하고 다음 1년은 50%를 부담해서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치해두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가입자측과 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해 섭섭한 부분도 많지만, 이것만큼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2) 시기
-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바꾸어야 해서(90일 소요) 10월 1일 시행 예정인데,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3) 효과
- 토요일에 오후 1시까지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토요일 전일 진료에 대한 진료비가 30% 가산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6일 진료를 하고 토요일 진료가 평일만큼 되는 경우, 5%의 진료비 상승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 3% 진료수가 인상(단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부회장)과 더불어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의미 있는 진료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야간가산의 확대 형태이므로 차등수가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의미
- 토요가산확대는 주40시간 근무가 정착된 지난 2004년부터 인정받았어야 했던 권리인데 9년만에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 이번 토요가산확대는 지난 해 12월, 이틀간의 토요휴무 대정부투쟁의 성과물로서 투쟁을 중단하면서 정부에게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당시 투쟁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투쟁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회원님들께서는 다음 번 투쟁에는 꼭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수고한 분들
- 가장 큰 수고를 한 분들은 지난 번 투쟁에 참가하신 회원님들이십니다. 그리고 투쟁의 참여를 독려하셨던 전국의 시도회장님들, 그리고 시군구 의사회장님 등 의료계 지도자 분들이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팀으로 수고하신 윤창겸 전부회장님, 이용진 자문위원 겸 기획전문위원(전 기회이사)님, 박용언 전 전문위원님, 윤용선 의원협회장님, 유승모 전 보험이사님, 건정심 위원으로 수고하신 송형곤 부회장님, 연준흠 보험이사님 등 여러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지난 3월, 갑작스러운 연기통보의 정황을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신 변영우 의장님과 대의원 운영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건보공단에 부담시키고, 가입자 설득을 위해 노력한 보건복지부에도 이 건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6) 계획
- 앞으로 두 번째 요구사항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만성질환관리제와의 맞교환설(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라는 설)에 대해서

1) 내용
- 의사협회가 토요가산확대를 받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요구를 수용했다는 주장입니다.

2) 사실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부대조건이란 말 그대로 ‘조건’, 즉 계약성립의 전제사항을 말합니다.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와 무관하게 확정된 사안입니다. 건정심에서 함께 논의되었지만, 정부는 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건정심에서도 공언하였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언하였습니다. 의협도 아니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건정심에서 두 사안이 함께 다뤄지다 보니 오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불신을 확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기타 건정심 의결사항
- 건정심 의결사항에는 ‘국민입장에서의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이 있고, ‘(의사 입장에서) 진료현장 애로사항 개선’이 있었습니다.
- ‘국민입장에서의 일차의료 서비스 개선’에는 일차의료 중심의 한국형 만성질환관리 발전방안 마련(의협 제안)과 자율적 서비스 개선(야간/공휴일 진료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별로 적합한 운영방안 제시, 영수증 모형개발 및 서식발급 수수료 자율가이드라인 마련 검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진료현장 애로사항 개선’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부서에서 정책반영 등 조치를 할 것과,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현지확인을 최소화할 것, 그리고 진료비 심사결과 공개를 확대하고 심평원의 평가과정에 의료계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계획
- 정부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만성질환관리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현재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후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위해 모형개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협은 만성질환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그리고 시도의사회와 대개협에서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보건소 배제와 적정한 질병관리수가 책정 등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에 대한 모형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며, 이들 회원님들이 반대하는 경우 이 제안은 중지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1) 국회 법안
- 지난 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다뤄진 100여개가 넘는 의료관련 법안 중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협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의 발의법안인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회장님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주병 대외협력이사와 국회에 나가있는 입법기획팀 배동욱 팀장, 이현호 팀장, 박재희 직원의 노고가 특히 큽니다.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2) 치과의사의 피부진료
-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처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어이없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어이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회에서 강력하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3) 원격진료
- 보건복지부와 공고한 공조를 통해 원격진료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4. 협회의 계획

1) 중점 추진 사안
- 급여인정범위를 벗어나는 의사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원외처방약제비징수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강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와 이로 인한 국민 및 의사의 피해를 알림으로써 원외처방약제비징수를 중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전체 약국의 약 80% 이상의 약국에서 공급된 약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약의 내역이 불일치함으로써 허위청구 및 불법대체조제의 만연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지난 13년간 유지되었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하여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것입니다.
- 65세 노인정액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 투쟁준비위원회 신설
-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회원의 97%가 제도개선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투쟁을 통해 의사의 급료를 평균 50% 인상시킨 이스라엘의사협회의 Dr. Eidelman 회장은, 자신들은 투쟁 전에 1년간의 기간을 거쳐 철저히 투쟁을 준비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투쟁준비를 통해 투쟁의 기반여건을 다졌습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투쟁준비위원회의 신설을 의결하였고 이 위원회는 본격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부탁의 말씀

이번 토요가산확대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이같이 의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하나'의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을 위하고 의사를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가 하나씩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토요가산확대라는 작지만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씩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언젠가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우리가 해내겠다”는 의지를 모든 회원님들이 가짐으로써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제도개선의 성취를 이뤄낼 것을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난 투쟁 이후 토요가산확대가 통과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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