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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내놓은 공단-공급자 "간극 크다"

패 내놓은 공단-공급자 "간극 크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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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약사회, 29일 공단과 3차 협상 가져
'제도개선 제안사항' 수가인상률 결정 열쇠될 듯

수가협상이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공급자와 공단간 숫자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29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차례로 만나며 수가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공단 협상단과 공급자단체들은 각각 구체적인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하며, 의견을 타진했는데 양측의 간극이 컸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임수흠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에 수가인상 요구안을 제시했고, 공단으로부터 대략 몇 % 인상이 가능하다는 수치를 제시받았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차이가 컸다"고 전했다.

이계융 병협 협상단장 또한 "공단이 재정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우리와 시각차가 컸다"면서 "공단도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입장에서도 병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마지노선이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날 협상을 통해 각 공급자단체에 '적절한 제도개선 제안사항'을 제시할 경우, 이날 제시된 수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언적인 부대조건은 수가인상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공단이 제도개선의 방향성이나 재정절감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재정운영위원회의 동의 하에 인상률 조정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각 단체들이 가져오는 부대조건들이 수가인상률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의협과 병협·약사회와 31일 오후 4번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31일 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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