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아 학계와 연구단체 등지에서 정책평가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실패한 정부의 분업 정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잇따라 개최한 6·23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과 의약분업 공청회에서 집약된 결론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 ▲건보재정 확보 ▲의사의 진료권 강화 및 조제권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의협은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사가 조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법개정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임의조제와 관련해서는 “선택분업이든 분업철폐든 앞으로 의협이 결정할 어떤 대안에서도 약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분업의 가장 중요한 시행목적인 임의조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탔다.
전국의사대표자 등 의료계내의 대다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분업 재검토 방안을 성급히 찾기 보다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여러 정책평가에서 입증됐듯이 현행 분업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 없이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준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재정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분업정책에 대한 `묘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러 대안에 대한 꼼꼼한 시뮬레이션 없이 섣불리 접근할 경우, 기존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내부에 깔린 기본 정서로 파악할 수 있다.
하반기 분업 투쟁에 돌입하면서 의료계가 국민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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