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폐지 아닌, 제도개선·재정절감과 연계 강화
조건 제시 '공' 떠맡은 공급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단체들과의 두번째 만남에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단이 먼저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수용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거 협상에서 공단이 부대조건 제시와 그 수용여부를 각 단체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임의적 잣대'로 활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꽤나 파격적인 제안처럼 들리는데, 셈법이 그리 간단치 만은 않다．
공단 수가협상단은 24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2014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제2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날 공단은 각 공급자단체 측에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협상에서는 부대조건에 대한 재량권을 빼앗겼다"고 전하면서, 예년과 같이 공단 협상단이 각 단체별 부대조건을 마련해 제시해 나가면서 협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대조건을 둘러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가입자단체들은 최근 '수가협상의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선언적 내용의 부대조건을 전제로 수가를 더 올려주는 현행의 방식은 일종의 '재정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가입자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어 공단 협상팀에 부대조건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위의 이번 결정을 '부대조건 없이 근거와 수치만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한다'거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오히려 '부대조건의 조건'이 더욱 깐깐해졌다고 보는게 적합한 해석이다．
정형선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대조건과 관련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나, 룰 자체보다는 실효성이 없거나 추후 성과 확인이 불가능한 조건들을 걸어왔던 것이 문제"라면서 "부대조건은 유효하나 제도개선의 방향성이나 재정절감 기여 요인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위가 정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단도 이날 공급자단체들에 "부대합의를 할 경우, 예상되었던 인상폭에 +α를 준다는 룰은 유효하다"면서 "재정에 기여하는 대안이 나올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이 부대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공급자단체에서 적절한 부대조건을 제안한다면 이를 수가인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수가인상에 유효한 부대조건은, 재정절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깔려있다．
부대조건을 만들어 내는 '공'이 공급자단체 쪽으로 굴러오면서, 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급자단체 한 관계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야 할지 사실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수가인상률과 연동되는 만큼 기회를 그냥 버릴 수도 없고, 괜히 수가인상을 위해 무리한 부대조건을 내세웠다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다"고 상황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적극적인 공략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들도 포착되고 있다.
약사회가 대표적인 예로, 박영달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협상마감 전까지 재정위가 공감할 만한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2~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